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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3] [기고]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안전대책은 '예방' /백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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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15-04-23 11:58 Hit2,475 Count Comments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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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다. 앞으로도 4월이 오면 참혹했던 2014년의 아픔이 되살아날 것이다. 4월은 우리에게 영원히 잔인한 달로 기억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남겼으며 특히 재난사고 안전대책 등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주위에는 재난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세월호, 오룡호 등 선박과 관련한 해난사고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화재, 폭발, 자동차 충돌 등 사고가 빈발한다. 인명과 재산 손실, 환경 파괴 등 엄청나게 큰 규모의 피해를 주는 대형사고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을 재난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 개개인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다.

사고는 단지 운이 나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제어관리 때문에 발생한다. 이 말은 제어관리를 철저히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설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주의하기만 해서는 사고를 충분히 제어하고 관리할 수 없다. 법규와 제도를 연계해 활용한 과학기술적인 제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난사고의 위험도는 과학기술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 위험도를 정밀하게 계량화할 수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학적으로 사고위험도(R)는 발생빈도(F)와 피해규모(C)의 곱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 즉, R=F×C이다. 발생빈도는 사고가 어느 정도 자주 발생하는지를 나타내고, 피해규모는 사고에 의한 인명과 재산손실 그리고 환경파괴 등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을 나타낸다.

결국, 안전대책 수립 작업은 사고위험도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고위험도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면 이를 줄이는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전대책이란 사고 발생빈도를 줄이거나 피해규모를 줄이는 일이며 때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족한 국민안전처가 시행하는 안전관련 대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개선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재난사고 후 구난 등 대응보다는 사고의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구난 등 사고 후 대응조치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예방조치가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빈도와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대책과, 일단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안전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대책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훨씬 효과적이다. 비용도 적게 든다. 물론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안전대책을 모두 적용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예로 들어보자. 세월호 참사의 직접 원인은 전복이다. 전복사고가 생긴 것은 불충분한 평형수 적재 때문이다. 평형수를 불충분하게 적재한 이유는 과적을 눈속임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엄연히 존재하는 해양 안전법규를 근거로 과적을 사전에 제대로 막고 충분한 평형수를 적재하기만 했더라도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전대책의 하나이다. 

단순하고 기본적이며 추가비용이 들지도 않는 안전대책이지만 엄청난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 안전에 관한 한 당국은 우선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단속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사고 후 구난 대응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안전대책에 속한다.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통해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구난 대응을 잘해도 사고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경우보다 좋을 수는 없다.

수동적인 안전대책에는 안전 대응 매뉴얼에 따른 구난 대응 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안전 대응 매뉴얼이 있더라도 일단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평소에 꾸준한 반복 훈련을 통해 익숙해져야 한다. 능숙함이란 익숙함이기 때문이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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