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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업계"특정업체 살리려 조선 강제재편은 시장논리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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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16-04-26 19:59 Hit3,561 Count Comments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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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편 시나리오 ‘백가쟁명’ 

해양플랜트 통합·防産분리 
‘빅2’재편案 등 ‘모락모락’ 

“경쟁력 살릴 수단” 주장에 
“현실성 안맞는 얘기” 반발

조선업 위기가 가시화하면서 조선업계 재편을 둘러싸고 각종 시나리오가 백가쟁명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조선업계 부실의 큰 축인 해양플랜트 부문만 통합하는 스몰딜, 한국항공우주(KAI)식 방위산업전문 조선업체 신설, 대우조선해양 분할매각을 통한 ‘빅2’ 체제로의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 업계 상황 변화에 따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찬성론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정부가 금융위 구조조정협의체를 개최해 3트랙 구조조정을 발표하는 등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논의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는 최근 조선업 부실의 주요 원인인 해양플랜트만 각 사에서 떼내 따로 통합 기업을 설립하거나, 한 기업만 남기고 나머지 업체는 고사시키는 안이 있다.

또 현재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대우조선해양의 강점 분야인 방산 부문을 다른 대형 조선사의 방산 부문과 통폐합해 방산전문 조선업체를 탄생시키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지난 1999년 정부 주도의 빅딜로 세워진 KAI와 유사한 형태다. KAI는 각 업체의 장점을 융합해 성공적인 수출 성과를 냈다. 한편에서는 KAI식 공동출자가 아닌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로 몰아주고 나머지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업계 호황 상황에 대비해 강점 분야를 키우고 부실 분야를 통폐합해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백점기 부산대 선박해양플랜트 기술연구원장은 “빅딜은 향후 조선업계가 호황이 될 때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비·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아닌 능동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고 지적한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해양플랜트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설비 중심의 산업인 데다가 플랜트나 상선 등 각 부문의 기본 설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한 공장 내 플랜트 시설만 분리해서 다른 데로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라면서 “또 스몰딜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경쟁력을 살릴 방안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특정 업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민간기업이 투자해온 분야를 분리하라 마라 하는 것은 시장경제 사회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이를 대가로 당근을 제시한다고 해도 업계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당근이 나오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민간기업들의 특정 분야를 통폐합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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