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1] "대우조선 부문별로 쪼개 팔아라" "빈 도크에 수리 조선소...실직자 흡수를" > Press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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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대우조선 부문별로 쪼개 팔아라" "빈 도크에 수리 조선소...실직자 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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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16-05-11 11:10 Hit3,835 Count Comments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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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구조조정 전문가 11인의 해법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조선·해운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경쟁력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구조조정 폭과 방식 등을 놓고는 생각이 갈린다. 해법은 무엇일까.

외환위기 때처럼 핵심 관료 모여
산업 큰틀 보며 구조조정안 마련을
채권단이 조선사에 배 발주하고
해운사에 빌려줘 돈 받는 것도 대안
업황 탓만 하지 마라, 되는 회사는 돼
관계자 책임 문제는 철저히 가려야

본지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구조조정과 조선·해운업계 전문가 11명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을 물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들더라도 근시안적 구조조정이 아닌, 전략적 견지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구조조정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정치권의 협치(協治)를 꼽았다. “어디까지 살릴지와 같은 가능한 선을 찾기 위해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부터 마련하라”는 조언이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은 ‘큰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며 "외환·금융 위기 때처럼 청와대에 관련 핵심 관료들이 모여 산업의 큰 틀을 보면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조선 3사 채권단이 모여 빅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 나아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산업 재편을 염두에 둔 구조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전제는 성급한 폐업이나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산업경쟁력을 회복할지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최선의 운영방식)를 도출하는 일”이라며 “미국 GM은 구조조정에 앞서 100여 명의 전문가가 1년 가까이 문제점을 규정하는 작업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같은 관점에서 양창호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는 “현대상선이 최근까지 부산 신항만 지분과 자성대 부두, LNG 운송사업부를 매각한 것은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내다판 것”이라며 "이는 단기적인 금융 논리로 경쟁력을 훼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기사 출신이나 해운 경영 2세들이 운영 중인 회사가 왜 잘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황만 탓할 일은 아니란 얘기다.
 
윤증현 전 장관은 “조선·해운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해관계자)의 책임 문제는 철저히 가려야 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개별 기준)이 2014년 453%에서 지난해 7308%까지 갔는데, 이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떠오른 대우조선해양 처리 방안에 대해선 강경한 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윤증현 전 장관은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타사와 합병이 어려워졌다”며 “사업부별로 떼어서 빅딜하고 그게 안 되면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산한다면 방산 부문은 따로 떼어 팔고, 여타 비교 우위를 지닌 부문은 독립회사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정규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단일 기업 단위로 빅딜이냐 존속이냐를 판단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조선업 전체를 놓고 생존력이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식으로 업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점기 부산대 선박해양플랜트기술연구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New Deal·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백 원장은 “채권은행이 조선업체에 LNG-FSRU(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저장·재기화설비)와 컨테이너선 등을 발주해 일감을 확보해 주고, 이를 해운업체에 빌려줘 용선료를 받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조선업을 측면 지원 중인 중국과 비슷한 방식이다.

10일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은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인 72만CGT(18척)를 가져갔다. 이 중 10척(48만CGT)이 자국 물량이다. 반면 자국 물량이 없는 국내 조선사들은 지난달 단 한 건의 수주도 하지 못했다.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은 타이밍과 속도의 싸움”이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한국은행보다) 더한 일도 한다”고 말했다.

이수기·박성민 기자 retal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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