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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추진…노동계 '떨떠름' 기업은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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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16-05-05 09:13 Hit3,507 Count Comments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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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위기지역보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맞아…내부 검토 단계"노동계 "비정규직 도움 안 돼", 사측 "충격 최소화 방안 될 것"전문가 "한국 조선업 인력·인프라 과잉 아냐, 일자리 창출 나서야"

최악의 불황을 겪는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자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하는 것보다 업종 전체를 선정해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방안이 실효성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임금삭감 등 해당 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조선업 위기 책임이 사용자와 정부측에 있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각 지자체 정부에 지원 요청 방침…노사 입장 엇갈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주요 조선업체가 위치한 지역 지자체는 정부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대형 조선소가 가장 많이 위치한 경남도는 조만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역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거제와 김해에서 열고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울산시도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예산 1천650억원을 긴급 편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중앙부처 협조과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선정했다.
전남에서도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목포 대불산단 조선사도 정부의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와 기업 목소리는 엇갈린다.
노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입장인 반면 기업은 조선업 쇠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로 받아들인다.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강기성 지회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된다고 해서 혜택받는 직원은 몇 없다"며 "대체적으로 조선업 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은 25 대 75인데 비정규직 대다수가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통영의 한 조선소 관계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며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용접 등 기술을 가진 인력인데 이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반응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이나 다른 대안도 충분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면 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고용보험은 사후에 확인해 가입한 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사업도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도움은 되더라도 한계 있어…일자리 창출이 해법"
전문가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구조조정 충격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특성상 비정규직이 많은 고용 구조에서 고급 인력으로 분류되는 조선업 종사자들이 오랫동안 기업에 머물지 않다 보니 기술 축적이 힘들어져 불황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는 근원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발주를 하지 못한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정부가 나서 정책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원대 산업조선해양공학부 박영호 교수는 "노사 양측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다"며 "노조 입장에서 비정규직 대책이 서지 않은 정부 지원은 '정규직 살리기'로 비치겠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이라도 보호해주는 것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 정책만 추진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백점기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은 인력이나 인프라가 과잉인 상태는 아니다"며 "미국이 대공황기 '뉴딜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했듯 우리도 이와 유사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다소 수동적인 대책"이라며 "구조조정 같은 문제는 시장원리에 충실한 민간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며 정부는 컨테이너 선박 발주와 같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게 실효성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도 했다.

백점기 교수는 "특정 지역에만 조선업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단위 정책보다는 업종 단위 지원이 더 도움될 것"이라며 "현재 한국 조선업은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경제 사이클상 3~4년 뒤 다시 호황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 고용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에 무게…"자구노력 선행해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거론되면서 정부가 대상업체를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자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도 고용위기지역보다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 위기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업종 단위 접근이 더 맞은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라 확답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지역을 말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일자리 사업, 실직수당 지급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3% 이상, 3개월 평균 업종기업경기실사지수(BSI) 15% 감소, 실업률 5%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조선협회 같은 업계가,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신청해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원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다면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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