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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2] <기고>재난사고도 제어관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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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dmin 작성일14-06-02 11:48 Hit3,956 Count Comments0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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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재난사고 안전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재난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인적·물적·환경적 피해가 막대해 국가 경제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 발생 메커니즘 또한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재난사고 예방은 불가능하지 않다. 체계화된 고도의 과학기술적 접근으로 제어 관리가 가능하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지의 고민에 집중할 때다.

출발은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인본주의의 틀을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경제력이 풍부해도 사람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생명 중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는 것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의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면 세월호 참사의 비싼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국가사회 구석구석에 걸쳐 세월호 전후로 확연히 구분되는 인명 중시 원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실천에서는 재난사고 안전대책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과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다.

대책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전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안전 매뉴얼은 집행하는 사람의 역량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표준화하는 것이 필수다.

나아가 유사시 관리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매뉴얼을 토대로 한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훈련이 동반돼야 한다.

안전문화를 생활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안전문화 생활화를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숙지하고, 안전대책과 관련 규정은 누구나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내려야 한다.

앞서 재난 사고는 그 발생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다고 했다. 반복적으로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제어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 고도의 과학기술적 접근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공학적으로 재난사고에 대한 위험의 정도, 즉 위험도는 사고 발생 빈도와 그 사고에 의한 피해 규모의 곱으로 계량화할 수 있다. 사고 피해 규모는 인명손실, 재산손실, 환경파괴라는 세 가지로 분류해 이들의 총합으로 수치화한다.

안전대책 수립은 이러한 위험도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사고 발생 빈도를 줄일 것인지, 어떻게 사고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것인지의 방안, 또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강구하는 작업이다.

재난사고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 위험요인이 다단계로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말은 사고 발생 메커니즘이 복잡하다는 의미와 함께 최소한 어느 한 단계라도 확실한 안전대책이 수립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사고는 관련 기능을 일원화한 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체계적이고 과학기술적인 접근으로 제어 관리돼야 한다.

현시점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안은 기존 안전 규정이나 매뉴얼이 비록 미흡하다 해도 일단 엄격하게 적용하고 준수해 나가는 일이다. 실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유사시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실전적 훈련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 매뉴얼의 개선점을 종합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기존 안전대책과 대응체계를 시급히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백점기 화재폭발안전포럼 이사장(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jeompaik@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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