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정책]"통상의 해법은 산업경쟁력"…차세대 전력반도체 자립률 20% 확보
미국 관세 정책 피해 지원책 9월 발표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활약한 조선업 역량 강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선의 극저온 탱크 국산화에 나선다. 현재 선박 가격의 5% 수준인 기술료 지출을 줄여 조선업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2030년 LNG 선박 점유율 1위에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LNG 선박은 조선업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분야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정부의 기업 지원책이 9월에 마련된다. 단기 지원책에 병행해 미국·중국 시장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기반을 다지는 등 통상 '체질 개선' 정책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신대외경제전략'을 마련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본격화된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에 대응해 다음달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대표적인 지원책인 수출바우처 사업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기업이 바우처를 받아 전시회 참가,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해외 인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오세아니아 등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개발금융 추진체계'를 구축해 현재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개발금융은 공적 금융기관이 지분투자보증대출 등 금융상품을 통해 개도국 진출을 돕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외경제, 공급망 관리 정책으로는 △인공지능(AI) 선도국 협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질적 재고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국내 생산 지원·수입단가 차액 지원 △공공비축 확대 등이 추진된다.

앞서 1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의 협상 후 귀국길에서 "조선 산업이 미국에 도움이 되니까 (이번 협상에서) 좋은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었다"며 "우리 산업, 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LNG 운반선 점유율 세계 1위에 도전한다. LNG 운반선은 조선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선종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운반하기 위한 극저온 탱크로 원천기술을 프랑스의 GTT사가 가지고 있어 선박 가격의 5%가 기술료로 지출되고 있다.

화물창 기술은 액화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화물창으로 확장할 수 있어 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형 LNG 선박용 화물창 생산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부품·소재 고도화, 실증용 선박 인수·개조 자금 융자 등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부문에서는 실리콘카바이드(SiC)전력반도체 기술과 상용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현재 10%인 기술 자립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실리콘과 탄소가 결합한 소재를 활용하는 SiC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기반 소재 대비 고온·고전압에 강해 전력 손실이 적어 차세대 반도체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태양광 등 전력 활용 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초전도 응용기술 △고방열 그래핀 △특수탄소강 소재 등 부문에서 미래 산업 역량을 키우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운영된다.

한편,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인프라, 인력양성 등 AI 역량 확보 정책도 포함됐다.

산업 적용 AI 측면에서는 '산업용 특화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개발이 추진된다. 이렇게 개발된 휴머노이드는 제조, 건설 등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특화 AI 설루션, 로봇을 보급해 AI로 공장 운영을 효율화하는 'AI 팩토리' 전략이 추진된다.

출처: [뉴시스] 김승준 기자